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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시의원, “5,889억 투입한 디벗, 일부 학교 보급률 116%…2기 사업 전면 재점검해야”
일부 학교 보유 물량 예비 물량 기준 초과 지적
2기 사업 예산 투입 전 적정 물량 산정 촉구
곽인혜 시의원, “5,889억 투입한 디벗, 일부 학교 보급률 116%…2기 사업 전면 재점검해야”
일부 학교 보유 물량 예비 물량 기준 초과 지적
2기 사업 예산 투입 전 적정 물량 산정 촉구
  • 26-11-10
  • 995 회
  • [제1601호]
▲ 곽인혜 의원 질의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월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인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2028년 제2기 보급 사업에 앞서 적정 물량 산정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5,889억원으로, 누적 보급 물량은 총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2028년부터 제2기 보급이 시작될 경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이 학생 및 교직원 사용 물량 대비 109.1%, 112%, 1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비 물량을 포함해 설정한 103%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 없이 신규 보급을 반복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5,88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학교에 보급된 기기의 실제 활용도와 예비 물량 적정성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 업무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 인력과 운영 방식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정수물품 지정 검토 및 재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물량 계획 수립을 제2기 사업 추진 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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