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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시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해소하고, 디지털 인프라 정책은 현장에 세밀하게 안착시켜야”
유보통합 과도기 지원금 및 급식비 격차 해소 촉구
디벗 양품화 교사 부담 경감·늘봄 하교 안전 당부
박상근 시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해소하고, 디지털 인프라 정책은 현장에 세밀하게 안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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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벗 양품화 교사 부담 경감·늘봄 하교 안전 당부
  • 26-11-10
  • 338 회
  • [제1601호]
▲ 박상근 시의원(오른쪽)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감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1월 5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현장 안착과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현재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이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급식비 역시 유치원 지원금 대비 어린이집 지자체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수가 급감한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유보통합 이관준비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시비·구비 매칭이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당장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내년 국·시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정부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 사업 예산의 연말 집행 관리를 당부함과 동시에, 졸업생 반납 디벗 약 15만 대를 초기화해 재배부하는 ‘양품화 사업’이 일선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현장 업무 부담 여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비중 확대에 따른 AI 채점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기준 마련을 당부하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늘봄·돌봄교실의 하교 안전 관리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 밖에도 원비 인상 상한 초과 유치원 행정 지도, K-에듀파인을 활용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공영형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 명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정책이 현장에 부담이 아닌 힘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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