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회
 
박상근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엇박자 재정운용’ 전면 쇄신 요구
기금 70% 소진 속 수천억 잉여금·이월 반복 지적
예비비 편법 지출 및 저금리 예치 자금관리 비판
박상근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엇박자 재정운용’ 전면 쇄신 요구
기금 70% 소진 속 수천억 잉여금·이월 반복 지적
예비비 편법 지출 및 저금리 예치 자금관리 비판
  • 26-11-06
  • 2,448 회
  • [제1601호]
▲ 박상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양대 기금 고갈 위기 속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비비 편법 지출, 저금리 계좌 예치 등 방만한 재정 운용과 보여주기식 청렴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양대 기금 잔액이 불과 9개월 만에 1조 1,980억원에서 3,611억원으로 70% 소진됐음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를 타격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비를 예비비로 쪼개어 집행하는 등 편법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기금 1,732억원을 연 1.9% 저금리 MMDA 계좌에 방치한 자금 관리 태만을 꼬집으며 단기 정기예금 분할 예치를 통한 이자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안했다. 페널티 없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지원청 홍보 예산의 불균형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세수 결손 속에서도 재정 관리 허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전반의 철저한 쇄신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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