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회
 
곽인혜 시의원, 학교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대책 마련 촉구
개인 일탈 및 학생 대상 폭행·성희롱 사건 발생
반복 위반자 사전 관리 및 단독 돌봄 실태 점검
곽인혜 시의원, 학교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대책 마련 촉구
개인 일탈 및 학생 대상 폭행·성희롱 사건 발생
반복 위반자 사전 관리 및 단독 돌봄 실태 점검
  • 26-11-06
  • 266 회
  • [제1601호]
▲ 곽인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11월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은 2024년 11건에서 2025년 42건, 2026년 9월 기준 4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6년에는 폭행·욕설, 성희롱·성추행 등 학생 대상 가해행위 3건이 포함되어 사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곽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점검과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단독 돌봄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정길중 총무과장은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단독 돌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강화된 사전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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