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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5일 개최 김현기 의장 “의회가 시민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 11월 15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 시정연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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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68회 작성일 22-11-15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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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같이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 됐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비판했었다며,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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