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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의원, “시민과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차별 지원 안돼”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행 개선 문제 논의 환승교통의 두 축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별적 지원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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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694회 작성일 22-11-08 [제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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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준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성준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고지대와 골목길을 다니며 서민의 발로서, 등하교 스쿨버스로서 결코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정상 문제로 준공영제가 마을버스까지 확대되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 만성적자가 악화된 어려움이 있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1일 운송원가 45만원을 기준으로 21만원까지 지원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증설노선과 신규노선에 다르게 지원한 사례를 지적하며, 업체간 차등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백 실장은 기존 증차된 모든 업체에 지원이 어려워 신규 설립된 2개 업체를 우선지원했음을 해명했다. 정해진 지원액수를 업체가 나눠받는 구조상 문제로 인해 업체간 차등지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을 설명하고 향후 합리적인 조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 모두가 어려운데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원에는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규업체를 포함하여 업체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원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해당 구청과도 공론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임을 말하고 마을버스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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