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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Q&A]기부행위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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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695회 작성일 13-10-07 [제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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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인 '기관·단체·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평소 다니던 사찰에 봉축등을 달거나 봉축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연등을 달거나 헌금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다만,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안의 사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광범위하게 연등을 달거나 연등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사진을 공모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입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서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행사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지방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60세 이상의 식사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A. 지방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선거구안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9월부터 매주 게재되는 선거법 안내자료 3회차 분량을 스크랩하여 매월 10일까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64, 5층(방학동)]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 매월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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