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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Q&A]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Ⅱ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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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정 조회 1,270회 작성일 13-09-23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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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국회의원이 보좌관등 소속직원에게 추석 명절에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아 선거구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설·추석·연말연시 및 호국보훈의 달을 기하여 보훈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설·추석·연말연시 및 보훈의 달에 위문품을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9월부터 매주 게재되는 선거법 안내자료 3회차 분량을 스크랩하여 매월 10일까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64, 5층(방학동)]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 매월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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