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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시의원, 서울 예술인 복지 예산 편중 및 상담 중단 질타
예술인 경력단절·부당계약 타 지역 2배 넘는데 관람·축제에 예산 27% 집중
센터 법률·심리상담 일몰 후 연계기관마저 조기 마감돼 현장 상담 공백 발생
홍은정 시의원, 서울 예술인 복지 예산 편중 및 상담 중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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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법률·심리상담 일몰 후 연계기관마저 조기 마감돼 현장 상담 공백 발생
  • 21시간 전
  • 469 회
  • [제1602호]
▲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질의하는 홍은정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예술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예산 구성과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경력단절(37.9%), 부당계약(11.4%), 상해 경험률(5.5%)은 타 지역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총예산 1,074억원 중 관람지원과 축제에 27%인 290억원이 편성된 반면, 주거지원을 제외한 권익보호·피해구제 사업은 5억 8천만원(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1,6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만족도 94.7%를 기록하며 운영되던 서울예술인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사업이 타 기관 중복성 지적 등을 이유로 올해 일몰됐으며, 연계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마저 예산 소진으로 8월 말 조기 마감돼 9월부터 서울 예술인들이 상담받을 곳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5년 단위 실태조사 주기를 2~3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실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이라며 “복지성·중복성을 이유로 현장 지원을 쉽게 없애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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