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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시의원, 우이신설선 CBTC 전환 책임과 전국 무임승차 호환 촉구
700억원 규모 우이신설선 CBTC 전환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접 총괄 요구
비수도권 어르신 무임승차 불편 지적하며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검토 주문
유기훈 시의원, 우이신설선 CBTC 전환 책임과 전국 무임승차 호환 촉구
700억원 규모 우이신설선 CBTC 전환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접 총괄 요구
비수도권 어르신 무임승차 불편 지적하며 전국 호환 우대교통카드 검토 주문
  • 20시간 전
  • 437 회
  • [제1602호]
▲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현안을 질의하는 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전환사업의 시행 주체 확정과 비수도권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편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도시철도법’상 신호설비 개량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함에도 총 7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우이신설선 기존 본선의 CBTC(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전환사업 시행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열차를 운행하면서 제한된 야간 시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열차 운행 관리에 강점이 있는 민간 운영사보다 철도 건설·시공 전문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기술적 책임과 시공·감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이신설선 연장선 착공과 향후 동북선 연계까지 고려할 때 민간 운영사에 사업을 맡기면 핵심 기술력과 통제 권한이 공공기관에 축적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불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수도권 거주 어르신은 우대교통카드를 연계 이용하는 반면, 비수도권 거주 어르신은 수도권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신용카드 기반 결제체계 등 축적된 교통카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전국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비용 정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훈 의원은 “운행 중인 철도의 신호체계 전환은 작은 오류도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을 총괄해 안전한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당한 무임승차 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장하되 버스 요금 미납 등 부정승차는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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