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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시의원, 신용보증재단 면책자 ‘영구 사고 이력’ 낙인 비판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돼도 내부 전산에 사고 이력 영구 보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재기 돕도록 과거 이력 자동 배제 않는 별도 심사 요구
이영숙 시의원, 신용보증재단 면책자 ‘영구 사고 이력’ 낙인 비판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돼도 내부 전산에 사고 이력 영구 보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재기 돕도록 과거 이력 자동 배제 않는 별도 심사 요구
  • 21시간 전
  • 420 회
  • [제1602호]
▲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회생·파산 면책자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내부 전산에 영구 보관해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재단의 기준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를 900점 이상 회복한 자영업자조차 10~20년 전 보증사고 이력 때문에 일반 신규보증과 안심통장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지점에서는 법적 상환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 700만~1,000만원을 일시 상환해야 보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원이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재단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은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면책 후 3~5년간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이어온 소상공인이 현재의 상환 능력과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부실 방지와 재기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내부 전산의 영구 낙인 기준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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