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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시의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채무 폭증 지적
10년간 서울시 채무 3.1배 증가한 상황 비판
차환 중심의 소극적 재정운용 체질 개선 촉구
이영숙 시의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채무 폭증 지적
10년간 서울시 채무 3.1배 증가한 상황 비판
차환 중심의 소극적 재정운용 체질 개선 촉구
  • 26-11-06
  • 2,456 회
  • [제1601호]
▲ 이영숙 서울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11월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기관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 채무 역시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 예정인 이자 누계액은 약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 1조 7,710억원 가운데 1조 113억원, 약 57.1%를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수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차환채 2,005억원을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다시 상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약 11억 7천만원의 이자가 추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채무의 연장”이라며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마련과 함께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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