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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심재억 의원 “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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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2,062회 작성일 23-03-22 [제1411호] -5면본문
| ▲사진 | 심재억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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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3월10일 열린 제2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강북구의 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먼저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의 과제는 복지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다.”라며 현재는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이 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이미 강북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다고 발혔다.
지난 2021년 11월에 제정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에는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활동, 교육, 건강 관련 지원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으나 현재 이는 모두 미설치·미운영중이고 또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원사업에도 심리치료, 주거환경조성비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은 대상은 한 가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거나, 중학생때부터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희망자를 매칭하는 ‘기댈 수 있는 어른 프로그램’, 청년자립지원센터 개소 등 각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강북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관련 현황자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른으로써 면구스러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한 번의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와 사업 등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강북구의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강북구의 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먼저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의 과제는 복지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다.”라며 현재는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이 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이미 강북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다고 발혔다.
지난 2021년 11월에 제정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에는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활동, 교육, 건강 관련 지원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으나 현재 이는 모두 미설치·미운영중이고 또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원사업에도 심리치료, 주거환경조성비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은 대상은 한 가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거나, 중학생때부터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희망자를 매칭하는 ‘기댈 수 있는 어른 프로그램’, 청년자립지원센터 개소 등 각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강북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관련 현황자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른으로써 면구스러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한 번의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와 사업 등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강북구의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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