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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구 의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야”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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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45회 작성일 22-11-24 [제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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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승구 의원
정승구 의원(창2,3동 쌍문1,3동)은 11월 17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각종 계약에 있어서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기회 확대는 위축된 도봉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상황을 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며 위탁사업인 어르신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에서 관내 업체 및 제품사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각종 계약 현황에서 최근 2년동안 관내 지역업체가 수주한 건은 약 5.5%로 10%도 안된다고 설명한 뒤 “우리 지역의 각종 계약이나 위탁이 다른 지역업체들로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음을 밝히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관내 업체들이 도봉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이에 도봉구 역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들의 참여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대책,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 등을 시행하고,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구도 있었다며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약 자문서비스, 도봉구 생산품 우선 구매방안 등을 고려해보고,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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