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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의원]불기소 처분 받은 국민 8만6천여명에 달해
수원지검 관할·서울중앙지검 관할·부산지검 관할 순
개인의 생업과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수사에 신중해야
[유대운의원]불기소 처분 받은 국민 8만6천여명에 달해
수원지검 관할·서울중앙지검 관할·부산지검 관할 순
개인의 생업과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수사에 신중해야
  • 15-09-06
  • 757 회
  • [제1018호]
최근 3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이 8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이 8만6,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이 1만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부산 전역)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1,473명에서 2014년 2만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16.09%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대전지검 관할(대전 전역, 세종시, 충남 금산)에서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에서 4.91%, 인천지검 관할(인천 전역, 부천, 김포)에서 1.31%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 615명이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운의원]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2년 만에 88.8% 급증
-최근 4년간 15만 6천여건 발급, 중국인이 전체 발급 81.9% 차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2~2015년 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가 15만6,0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3만1,367건이던 것이 2014년에 5만9,241건으로 88.8% 급증했고, 2015년 들어서도 7월까지 3만3,113건이 발급되어 2012년 전체보다 오히려 많은 수의 외국인이 면허를 발급받았다.

지역별 발급건수를 보면 제주도가 2012년 263건에서 2014년 1,141건으로 4.3배 증가했고, 서울이 2.2배(2012년 8,512건 / 2014년 18,528건), 충북이 2.1배(2012년 966건 / 2014년 2,049건)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로 2015년 7월까지 7개월 동안에만 2,007건의 면허가 발급되어 2012년 대비 7.63배나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년 전체 발급 건수보다도 75.9% 증가한 수치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으로 최근 4년 간 총 12만7,864건 발급돼 전체 발급 건수의 81.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만4,201건), 미국(3,023건), 필리핀(1,6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무면허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자격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학과 및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도로주행 교육만 거치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에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대운 의원은 “내국인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가 확인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외국인은 체류만 합법적이면 무조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며, “정부는 외국인 역시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법적 정비를 통해 외국인 면허발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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