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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GTX-C 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관련 공익감사실시 결정받아 감사원, ‘GTX-C 도봉 구간 지하 지상화 계획 변경’ 공익감사 실시 도봉구, 1월25일 공익감사청구 신청 결과, 감사원 4월21일 ‘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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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202회 작성일 22-05-04 [제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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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해 1월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모습.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함께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실시’를 통보받았다.

 이 공익감사청구는 올해 1월25일 청구됐으며, 감사원은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를 거쳐 지난 4월 21일 공익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및 부당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이다. 2011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고,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전 구간을 지하 건설로 확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원안대로라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나,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와 투쟁위는 주민 12만 명의 서명서를 국토부, 기재부에 제출하고, 2022년 2월 10일에는 도봉구청장, 국회의원 등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연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약속받았다.

 이후 3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 간은 면담을 가졌으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실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 및 결과를 통지하나, 그 이전이라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안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최종적 지화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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