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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3년 도봉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주민편에 선 예산심의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비공개로 진행됐던 계수조정 주민들에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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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정 조회 530회 작성일 12-12-24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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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영숙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3일 정례회를 끝으로 도봉구의회는 2012년 모든 회기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봉구 2013년 사업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막고 경제위기에 내몰린 신빈곤층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나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차질을 빚게 되어 도봉구민에게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은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작동해도 갈수록 복지수요는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복지 수행기관, 행정, 민간은 제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복지수요자의 누락, 중복뿐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 대처가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져,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민·관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복지총괄기구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사회복지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1억여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예산이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감자체가 아니라 삭감 과정입니다.

예산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정책방향’이고 ‘의지 표명’입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만약 그것이 문제여서 삭감을 해야 한다면 소신껏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밝히고 개선점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향후 도봉구를 위해 상호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협의 없이 숫적으로 다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이는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의회내 협의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반대했는지 주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만큼 더욱더 책임 있고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주민편에 선 예산심의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봉구 발전을 위한 예산심의 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심의 전에 적극적인 사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계수조정 간담회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예산안 심의 때만 되면 상임위나 예결위 때 공개적으로 논의됐던 것들도 최종 계수조정시 개인적 인맥, 인정, 회유등 에 의해 뒤집어지는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기 보다는 당론, 정치적 편견, 이념적 폐쇄성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의회 스스로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계수조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 좀더 책임있고 발전적이어야 할 것이며, 공론화 되어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받은 예산심의 의결권이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도봉구의회는 주민편에 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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