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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연수를 다녀와서]-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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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sun 조회 1,913회 작성일 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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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연수를 다녀와서>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성우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어느새 11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이란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극히 일부 의회 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진지 체험연수」를 「관광성 연수」로만 인식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찰이나 연수목적이 불투명하고 일정과 연수계획의 미공개, 준비, 절차,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대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목적이 아무리 최선의 것이라 해도 절차와 수단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은 결과의 중요성 못지않게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가장 우선에 두고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월초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사회 복지제도와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선진지 체험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소의 경비와 아주 짧은 일정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호주가 적합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테마연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은 주한(駐韓)호주 대사관을 수차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호주인의 70%가 「노후엔 퀸스랜드주에서 살고싶다」고 할정도로 사회 복지 제도와 시설이 가장 잘 되었다는 그곳으로 연수(시찰)하기로 정하고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퀸스랜드 주정부측과도 연수일정을 협의 확정하게 되어 출발전에 일정 등 세부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도봉구의회 「사회복지시설시찰단」은 지난 11월6일부터 9일까지 현지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 주를 중심으로 하여 테마연수를 다녀왔다.

아주 짧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이번 테마연수 과정에 대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시찰단은 공식 일정의 첫 번째로 「퀸스랜드 Aged Care협회」인 「Lions Haven for the Aged」를 방문했다. 이 협회는 퀸스랜드주 내에 있는 455개의 장애인과 노인시설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매니저를 포함하여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61명은 파트타임(Partime)봉사자이고 4명만이 풀타임(fulltime)으로 종사하고 있어 우리 도봉구의 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이며 민간단체 위조로 시설을 건축하고 입주자(시설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2주에 1인당 351불)가 주정부에서 Care level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운영기금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더욱이 10에커(약 12,000)의 대지위에 건립된 거대한 시설은 주(州)정부의 지원없이 협회의 자체 자금으로 건립되었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이었다.

우리 시찰단은 공식일정 두 번째로 실버타운인 「The Rits Care Center」를 방문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며 Aged Care에서 운영하는 시설중에서 five star level(별5개)」라며 안내자인 Ms.Ann은 은근히 자랑을 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가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입주할 수 없다는 설명. 입주를 원하면 Waiting List에 등록해야 하며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영구히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곳은 1만2,000여평에 4개동의 실버타운이 건립되어 39개의 방에 마련되어 있는 최고급으로 지어진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건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20명의 스탭(staff)이 관리보호하고 있다는 Director의 설명과 함께 전송을 받으며 우리 일행은 호주 최대의 보육시설 기관인 「ABC Learning Centre」를 향해 출발했다. 이곳은 사립유치원 운영단체로 호주에는 공립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니며 사립 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는 100여개의 사립 유치원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70여개가 퀸즈랜드주에 있으며 Director가 각 지구별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ABC Center의 교육방침은 읽기, 쓰기 등은 배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지도하는데 아동 3~4명에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전체를 모아놓고 획일적인 교육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주의 아동교육(0세부터 14세)시설과 보육교사의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한국과 호주의 아동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우리 시찰단은 「The Sunshine State」라고 일컬어지는 퀸스랜드 주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퀸스랜드 주는 호주 전국토의 1/4(남한의 17.5배)로 호주의 6개주중에서 두 번째로 큰주이며 인구는 350여만명(남한인구의 8배)으로 호주 전체인구의 1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시찰단은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 국가개발불의 Serena Dorf(Business Manager)와 이선구 북아시아 담당국장 등의 안내를 받아 주정부 방문 일정에 임하게 되었다.

Serena Manager의 설명에 의하면 연방정부<->주정부<->City Council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정책을 결정하고 시설건립과 감사도 City Council에서 담당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규정은 주정부와 City Council에서 협의 결정하게 되며 Aged Care 관련 시설유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 정부직원은 부서별로 인건비 총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원(T/O)제는 채택하지 않고 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원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퀸스랜드주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경기도청 배영상직원이 교환 공무원으로 주정부 국가개발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총리실내에서 파견된 김효명과장도 역시 국가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우리 일행에게 도움이 됐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주정부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면서 주정부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퀸스랜드 대학의 Helen Bartlelt 교수를 초청, 강연을 들었다. Helen 교수는 7년전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한바 있다고 전제하고 당시에 한국의 Aged Care 시설을 둘러분 경험이 있다며 지난 2년동안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많은 연구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5세이상 노령자가 12.5%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증액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사항으로는 은퇴자의 수입면을 고려하는 정책개발과 은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노인들의 정착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에서는 노인부 장관직을 신설해서 현 가정부장관이 겸임토록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퀸스랜드주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Aged Care에 에 대한 정책을 수립중에 있다.

50세이상자를 위안 타운도 생겨나고 있으며 65세이상 인구의 6%가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Helen교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여서의 섬세한 관찰력이 Aged Care정책연구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았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시찰단은 이밖에 「Forest Place Cleveland」를 퀸스랜드 Aged Care협회 Ms.Anne Livingstone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였고 「Mandalay Center of Care」는 퀸스랜드 Aged Care협회 Mr. Michael Usaac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시설과 후원단체 그리고 관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방문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밖에도 쓰레기 처리문제는 거대한 국토위에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있는 호주에도 쓰레기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절대 소각하지 않고 매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시드니시에만 15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25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각 가정마다 쓰레기통 2개씩을 배부하고 그린색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1주에 1회수거하고 노란색은 재활용품을 모아 2주일에 1회수거한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으로써의 역할을 완료하면 그곳에 사회체육시설을 짓는데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구정되었다는데 현 올림픽 타운드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한다. 시정부에서는 처리비를 부담하는 재활용공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나쁘게 취급하는 것이 환경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경우라고 하니 광활한 초원과 밀림의 나라에서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호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어느정도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선거시에 투표율이 50%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번쯤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우리 도봉구의회 테마연수는 비교적 짧은 일정에 팍팍하게 진행됐지만 적지않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광성외유를 했다는 비판적 시각만으로 해외연수를 평가하지 말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전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화하여 전문분야별로 선진지 체험연수를 추진하되 집행부측의 담당공무원들도 동행 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동반 연수후에는 시설물의 건립은 물론 계획의 수립등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가능하다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도봉구의회 의원의 「사회복지 시설시찰단의 테마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이형석의원 김낙준의원 최홍순의원 그리고 Geo Korea 김은경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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