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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게시판 내 결과

  • Q.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A. 국회의원이 보좌관등 소속직원에게 추석 명절에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됩니다.Q. 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아 선거구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 Q. 당원협의회가 그 명의로 거리에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A. 공직선거법 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당이 그 명의(대표자의 성명 포함)로 해당 사무소 외벽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Q.정당이 터미널 등에서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나요?A.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수)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2월2일까지 첩부됨에 대한 오·훼손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북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했다. 또 강북경찰서·강북구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성북교육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

    [제874호] [1076] 강북신문 2012-12-04 18:38:05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설치 지원 거동불편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했고,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의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 안…

    [제817호] [1385] 강북신문 2011-10-31 17:51:57
  • 최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추진이 예상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는 중앙선관위가 현행의 주민투표법과 법원의 판례 …

    [] [621] 강북신문 2011-01-30 13:22:20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핑계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대보름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직 정치인과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안내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 차단 활동에 중점을…

    [] [674] 강북신문 2011-01-23 11:23:02
  •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11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지역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두영 사무국장과 홍문표 지도담당관 등 강북구 선관위 관계자와 지역내 4개 지역신문사와 1개 지역방송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앞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이형래 홍보계장은 “이번 선거는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깨끗하고 바른 선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창원)는 6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강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거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1여년 앞 둔 시점에서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강북구선관위에서 계획한 홍보사업이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리 공직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몸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4일에 열린 선거캠프에서 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의 임무와 역…

  • 최근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물품이 중단되고 있다는 주장이 노인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병폐인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선거구민들에게 하는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돈 선거를 차단해 냄으로써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 평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

    [] [604] 관리자 2005-09-20 16:04:39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안기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6일 제3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새로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성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올바른 선거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올해 성년이 되는 ‘한국 축구의 희망’ 축구스타 박주영을 온라인 이벤트 홍보모델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으로서 첫발을 내딪는 젊은이들에게 선거에 대한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유권자로서 선거에 대한 의무와 관심,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높…

    [] [746] 관리자 2005-05-18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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