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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의원 조례발의 쏟아져 해당 상임위 심사 거쳐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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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303회 작성일 20-10-25 10:56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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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과 현장을 오가며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제301회 임시회 회기 중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복지·인권·환경 등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안를 발의했으며, 임시회 회기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한 심사를 통해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수정가결됐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발의일자 별 조례안 내용이다.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순 의원)
19일 김기순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강신만, 강철웅, 고금숙, 박진식, 유기훈, 이경숙, 이길연, 이성민, 이영숙, 이태용, 조미애, 홍국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기순 의원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의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지원 및 홍보 근거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요금,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19일 고금숙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강철웅, 김기순, 박진식, 이경숙, 이성민, 이영숙, 조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고금숙 의원은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근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지원 근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위탁해지 및 감독 규정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기훈 의원)
20일 유기훈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발의에는 이성민, 고금숙, 이태용, 이영숙, 박진식, 김기순, 강신만 의원이 참여했다.

유기훈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정책과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편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는 등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라고 말하고, “마을 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 및 유휴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마을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수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 및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항 신설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 등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성민 의원)
20일 이성민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조미애, 유기훈, 박진식, 강철웅, 강신만, 김기순, 고금숙, 이태용, 홍국표, 이길연, 이영숙, 이경숙, 이은림 의원이 참여했다.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및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공공시설의 개방 및 개방공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21일 이경숙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발의에는 강신만, 강철웅, 고금숙,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성민, 이영숙, 이은림, 이태용, 조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이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경비원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규정 △지원사업 근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규정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21일 조미애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강신만, 강철웅, 고금숙,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경숙, 이성민, 이영숙, 이은림, 이태용, 이길연 의원이 참석했다.

조미애 의원은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추진, 지원, 위탁근거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근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이영숙 의원)
22일 이영숙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태용, 강철웅, 이경숙, 이성민, 홍국표, 고금숙 의원이 참여했다.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함 △공공시설 등 공사 사후평가를 규정함 등이다.

한편, 해당조례는 적용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제명 중 ‘건립비용’을 ‘건립·설치비용’으로 수정해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태용 의원)
22일 이태용 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발의에는 홍국표, 이성민, 김기순, 강철웅, 박진식, 강신만, 고금숙, 이영숙, 이경숙, 유기훈 의원이 참여했다.

이태용 의원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주요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 수립 규정 △유용미생물품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EM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10월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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