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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일명 ‘고문방지 4법안’ 대표발의 고문금지와 후유증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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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373회 작성일 20-08-02 10:19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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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28일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고문방지 4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총 30만3천여명에 달하고(2011년 기준), 특히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의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 실시 △고문피해자의 심사·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고문피해자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문방지 관련 교육 실시 △위원회의 고문피해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공표(이상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고문 행위는 중단됐을지 몰라도 고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됐을 때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우리 역사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1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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