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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위원장 “코로나 시대 맞춰 적절하게 심의할 것” ◆인터뷰-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내년 예산 총 6,693억원…방역관련 예산 기준 필요·대면활동 예산편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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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26회 작성일 20-12-06 09:31 [제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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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경숙 위원장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숙 의원을 만났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섬세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지금. 4선의 의정경험과 3번의 예결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다듬을지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편, 도봉구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총 6,693억 3,900만원이고, 일반회계 6,579억 8600만원, 특별회계 113억 53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감은?
-어려운 시국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위원회 활동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결과에 대해 존중하며 최종심사 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축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을 위한 건축사업은 좋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걱정 안할 수 없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창4동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건립, 창동 어르신복합복지관 신축, 도봉문화예술회관, 무수골생태공원유지사업 등이 그것이다. 자체적인 사업추진 예산이 많지 않은 도봉구 상황에서는 건립이후 운영비를 걱정 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을 늘리는게 맞는지, 또 대면활동관련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 여러 가지가 고민된다.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뒤집어서 예산을 조절할 순 없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역할 다 하겠다.

▲코로나 관련 예산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를 겪으며 한 해 동안 공공방역과 개인방역, 방역지원 등 갑작스런 재해·재난으로 공공에서 마스크, 방역물품 등을 구매·지원 한 바 있다. 이 때 우리 구에서 방역과 관련 해 지출한 예산을 살펴보니 질서가 없고 배분의 방식 등이 없어서 도봉구 전체에 균일하게 방역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 구매 시에도 구매 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매도 균일하게 배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경험과 앞으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전염병 시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방역관련 예산과 배급기준 등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도 예산 중 코로나 및 전염병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올 한해를 지내본 경험으로 내년도 소요물품에 대해 예측 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 소요량을 예측해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의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편성과 사업방향들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큰 틀에서의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도봉구에 적절한 방역 정책들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가장 먼저 행사성·낭비성·중복성 예산은 철저히 지양할 것이다. 두번째는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행정의 변화 및 예산의 변화 대해 적절하게 심의할 것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고싶은 내용이 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불용 된 예산들이 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일자리, 소상공인 폐업 등 코로나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우선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 보고 싶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특히 행사사업에 대해 불용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연말에 급하게 지출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 지출하는 것이지만,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인 만큼 불용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 볼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불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이다. 착한불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칭찬하고 해당 예산이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고민 할 것이다.

▲구민에게 한마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도봉구민들의 피해와 감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민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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