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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백균·이상수·최미경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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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97회 작성일 20-09-20 11:20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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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백균·이상수·최미경 강북구의원은 18일 현행 공중선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강북구의회 이백균·이상수·최미경 의원은 9월 18일 현행 공중선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중선정비연구소 박문수 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전 전주 및 통신주에서 건축물로 인입되는 인입공중선(국선)은 오늘날 골목하늘과 건축물의 내외부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옥상에 분배기를 설치하고 실내로 들여오는 작업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설치방법으로, 통신사의 편의를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

 통신선 자체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화재위험이 없지만, 늘어진 폐사선 등은 주위의 전선들과 엉키게 되고 지나가는 차량에 걸리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형편이다.

 특히 공중선 난립에 관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2015년에는 정부합동으로 개선방안이 연구되어, 공중선정비사업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임하여 자체 기금으로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중앙 전파관리소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 정비사업은 비용대비 결과가 부분적이어, 난립의 속도를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강북구의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은 더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백균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위법한 현실을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다. 강북구의 도시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중선 인입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수·최미경 의원도 “공중선이 우리의 골목하늘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북구청에서 더 관심가지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꼼꼼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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