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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 이대로 좋은가?(2) 범죄예방정책국의 본부 승격은 시대적 순리이자 소명이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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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794회 작성일 20-10-18 11:00 [제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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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병렬 보호사무관(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Ⅲ. 범정국 소속기관의 근무 여건과 추진 정책들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근무여건은 아직 열악하기만 합니다.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 817명이 연간 신수용인원 7,032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342명(2019년 기준, )을 보호·교육하고 있는데, 평균 수용인원은 수용정원 1,360명의 98.7% 수준으로 적정 비율 70~80%를 초과하는 인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기관(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상황으로 인권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생활실 소규모화(4인실이하),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중입니다. 소년원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신설도 추진 중이며, 성장기 청소년의 적정한 영양 제공을 위해 급식비(2020년 5,680원, 1식 1,893)를 우선 6호시설(7,480원, 단가 2,496원)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11,349원, 단가 3,783원)으로 현실화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용업무를 분리한 전담제의 전면 실시로 전문화를 강화하고, 소년 의 선호도와 취업환경을 반영한 유망 직업훈련과정(신생재생에너지, 미디어콘텐츠 등)도 신설합니다.

 치료감호소의 직원 443명이 연간 신수용 인원 599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022명(2019년 기준, 수용정원 1,034의 98.8% 수준)을 보호·치료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정원 20명, 11.5명 근무)과 간호인력(정원 299명, 281.5명 근무)의 결원 충원과 증원뿐만 아니라, 식당 조리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1.48배(1995년 689명 → 2019년 1,022명)증가에 비해 증원이 없어 업무량이 과도하므로 증원이 필요합니다. 기관 내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환자집중치료병동’이 신축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직원 157명이 연인원 335,772명(2019년 기준)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를, 연인원 265,011명(2019년 기준)에 대하여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안산센터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의 직원 정원이 5명~10명으로 직무교육, 연가, 출장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칙위반 청소년 교육의뢰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하므로 역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소는 1,658명의 직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연간 256,332건(2019년 기준)을 담당하는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해야할 대상자가 112명으로 선진국(OECD주요국)의 27.3명과 비교하면 4.1배이며,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 422명, OECD국 393명, 1.07배), 교도관(1인당 수용자 2.5명, OECD국 3.4명, 1.36배)등에 비해서도 훨씬 과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범에 대하여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운영 중인데, 이는 특정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에만 전념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면담실 확충, 치료명령 이행,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조치,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방식개선(야간시간 전화코칭상담제)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전자보석)은 물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 시행 원년인 2008년 205명에서 2020년 8월 현재 4,297명으로 약 21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물려 19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자로서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인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법무부 1:1전자감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1:1전자감독은 매일 밀착하여 행동관찰 등을 실시하므로 일반 전자감독 보다 8배 이상의 업무량이어서, 전담인력부족으로 해당 대상자(192명)는 많으나, 일부 대상자(24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도소 출소일(12월 13일)을 앞둔 조두순에게 1:1전자감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 불안을 극소화해야할 상황이므로 인력의 점진적인 충원이 아닌 파격적인 증원이 절실할 때이며, 전자감독 등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전자감독장치의 경량화·소량화, 대상자 출입국금지 등의 대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맡아 묵묵히 처리해가는 보호직 공무원 등은 국가직으로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 2~5년이 경과하면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전국의 권역별 기관으로 이동해야하고, 기관마다 비상대기소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봉급 일부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거나, 장시간 출·퇴근해야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직면하는 업무상황 역시 만만찮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면담, 교육, 생활지도, 치료 등의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돌발적 행동에 대처해야하는 등 항상 긴장의 연속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는 여력조차 부족한 형편임에도 대상자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딱한 처지를 공감하며, 정신적·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일부 직원은 1주일에 1~3회 야간 당직근무를 해야 하므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병렬 보호사무관(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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