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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병무청,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으로 병역면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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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42회 작성일 20-07-19 09:09 [제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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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종화 병무청장이 서울지방병무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 개소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 수사기법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12년 4월 출범 후 현재까지 총 42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면탈 수법으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전신 문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러 명이 병역면탈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나 그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통한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에 병무청 본청에 이어 서울지방병무청에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과학 수사에 한발 더 다가가고 신속한 수사 지원체계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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